코로나19 2차 팬데믹 위기가 눈앞에 닥쳐왔다. 이번 주가 최대의 고비이다.

오늘(8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고 말해, 2차 위기가 임박했음을 시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일탈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그는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교회 등의 집회와 예배를 표적 겨냥하여 집중 비난했다.

문 대통령의 ‘종교·집회·표현의 자유 제한’ 발언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방역을 빙자(憑藉)하여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행태(political behavior)를 보면 낡고 오래 된 파시즘을 연상케 한다. 아리안계 게르만의 인종적 우수성을 주장하며 1차 대전 패전의 국가 우울증을 유태인 학살로 탈출구를 찾으려 한 히틀러의 나치즘, 관동 대지진(1923)을 ‘조선인 폭동’으로 몰아 조선인 대학살 만행을 저지른 일본 군국주의 등이 그것이다.

문 정권은 코로나 19 위기를 이용, 우리사회에 새로운 ‘적(敵)’을 만들어 낸 뒤 부동산 실패, 청년 실업 위기, 소상공인 경제 위기 등이 ‘정부 실책’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방역 방해’ 때문으로 덮어씌우고 가려는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그 ‘적’이 바로 기독교이다. 이들은 기독교를 ‘적’으로 규정,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을 공격하도록 만들면서 정권의 실정(失政)을 호도(糊塗)하려는 것이다.

북한 세습정권이 김일성 때부터 지주·자본가, 반당(反黨)종파분자, 기독교인들을 적대(敵對)계급으로 규정, 이들을 모두 처단한 뒤부터는 제국주의, 종파, 미제 간첩 등 새로운 적대계급 투쟁대상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독재를 이어온 것과 그 틀이 매우 흡사한 것이다.

냉정히 복기해보자. 이번 코로나 2차 위기가 오로지 8.15. 기독교 집회 때문인가? 결코 아니다. 모든 감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진단하듯이, 이미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7월 말~8월 초 연휴와 대규모 인구 이동, 정부의 소비 진작책 등이 어우러져 코로나 2차 위기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8.15 광화문에서 기독교와 민노총 집회가 있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모든 잘못을 기독교에 덮어씌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아무리 3류 저질 정권이라 해도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 싸우게 만드는 이런 정치는 안 된다.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다.

예수나 석가모니 같은 성인들은 인류 전체를 사랑했다. 각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들은 그 나라 국민 전체를 사랑한다. 그런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진영, 자기 패거리들만 사랑하고 다수의 국민을 적(敵)으로 돌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가? 

애당초 정부가 잘못한 것을 어찌 해서 국민에게 덮어씌우고 국민을 협박하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문재인 대통령인가? 국가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대통령·청와대·민주당에게 있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치 행태는 기르던 개가 주인을 무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對국민 증오의 정치를 하려면 차라리 청와대를 진돗개들로 채우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 진돗개는 최소한 주인을 물어뜯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 앞에 정직해져야 한다. 오늘날 국민과 정부, 언론과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어진 근본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와 관계없는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거짓통계, 선전용 통계를 내놓을 때부터 이미 국민은 문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일례로, 최근 3년간 서울집값 상승률이 경실련은 34%, 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은 52% 올랐다는 통계를 제시한 반면, 문 정부는 14%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서울 사는 똥개들도 다 아는 것이다.

문 정부는 정직한 자세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코로나 2차 위기는 명백히 문 정부 책임인 만큼,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협조를 구하라. 그것이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2020. 8. 25.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