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배 검사들 앞에서 쓸데없는 췌사(贅辭)를 빼고 뼈대만 간추린 윤총장의 이 표현은, 작금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입법·행정·사법, 삼권의 분립은 붕괴되었다. 민주주의 작동의 현실 기능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은 사라졌다. 감사원·검찰도 최재형·윤석열만 찍어내면 끝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제4부(府)인 언론은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지상파 방송, 좌파언론은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날뛰고, 조선·동아는 방통위의 종편 채널 재승인권에 단단히 재갈이 물려 있다.
시민단체들은 좌파 단체 외에 살아남지 못한다. 스스로 권력의 화신이 된 좌파 단체들은 윤미향처럼 아무리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으며 회계부정을 해도 끄덕없다.
지자체는 오래 전에 끝났다.
서울·경기를 비롯하여 좌파권력 일색이다.
광주광역시는 4.15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들이 지역구를 휩쓸었다.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 전남대 출신 지자체장, 전남대 출신 언론사 사장, 전남대 출신 시민단체장들이 모여 ‘형님·아우님’ 하며 광주·전남의 모든 이권을 요리할 것이다.
앞으로 문 정권은 ‘4급만 수사하는’ 검찰을 버릴 것이다.
그 대신 공수처와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거대 경찰을 양기둥으로 하여 본격적인 독재통치를 시도할 것이다.
검찰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경찰이 권력을 갖게 되면 ‘경찰국가’로 간다.
경찰은 검찰이 못하는 일반국민 대상 정보 수집을 하면서 가정집까지 기웃거릴 것이다.
1960년 4.19 직전 경찰의 모습이 부활하는 것이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경찰이 간첩을 잡을 수는 없다.
해외 정보는 국정원(대외정보원)이, 국내 정보는 경찰이 갖게 되면 한국에도 9.11 테러와 유사한 사건이 생길 수 있다.
빈 라덴의 알 카에다가 해외정보 CIA와 국내정보 FBI의 정보 비공유 틈새를 악용, 여객기를 탈취하여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타워를 박살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를 뒤늦게 만든 것이다.
한국사회는 김정은이 내려 보내는 간첩들의 천국이 될 것이며, 고위공직자들은 공수처에, 일반 국민들은 경찰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사전체주의(類似全體主義), 즉 Soft Fascism이다.
문재인 정권은 비밀경찰을 이용하여 국민과 언론인, 야당 의원, 시민운동가들을 감시하고, 청와대와 민주당 실세들은 마치 러시아 혁명 후 구소련 공산당의 특권계급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처럼 온갖 이권을 발굴하면서 ‘20년 정권’ ‘100년 정권’을 운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질 한국사회의 실존적 모습이다.
윤석열 총장이 말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는 신사적인 표현이고, 실상은 권력 주변의 한탕주의·한건주의가 판을 치는데도 검찰·언론·시민단체들은 죄다 벙어리 냉가슴이 될 것이다.
지금 자유민주 진영에는 ‘낙동강 전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청와대 행정부·입법·사법·언론·지자체·시민사회·노동계·교육계·문화예술계 등 모든 분야가 문빠와 좌파에 의해 장악되었다.
보수우파에게 남은 것은 훈련도 제대로 못받은 몇몇 게릴라 운동단체들 뿐이다.
실로 참담한 현실인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별 수 없다.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다.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 새로운 보수 젊은 인재들이 등장하여 한국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가게 하려면, 모두가 지갑을 열고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 길이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 멀지는 않을 것이다.
권력에 취한 정권이 도끼로 자기 발을 찍는 경우가 앞으로 허다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으로 가면서 권력 내부의 치고받기가 격화될 것이다.
해방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을 믿고 따라갔다.
6.25전쟁 때는 백선엽 장군이 30세의 나이로 혜성처럼 등장, 백척간두에서 나라를 구했다.
1960년대에는 산업화의 깃발을 든 박정희 대통령을 밀어주면서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기어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지난 4.15 총선도 4월 15일 본선거일만 보면 통합당 득표가 오히려 더 많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 애국 세력이 지난 3년 태극기운동을 냉철히 자성하면서 국민이 다시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인재를 찾아내고 새로운 자유민주 운동을 창출하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것이 끝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2020. 8. 5.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