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정풍운동을 시작하라!

10호 태풍 ‘하이선’이 많은 피해를 입히고 북상했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태풍 앞의 촛불이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한미 관계는 냉전 동맹”이라는 발언을 했다. 미 국무부는 “한미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가 한국정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한미관계의 기초는 군사동맹 뿐 아니라 자유·민주·인권의 가치를 공유한 사상·이념의 동맹 관계다. 이 기초 위에서 경제·교육·과학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인영 장관은 386 NL계(주사파) 운동권 출신이다. 이들은 대학 시절 자유·민주·인권 등 인류 사회역사의 보편적 가치에 천착(穿鑿)하는 학습을 하지 않은 채, 무엇이 오류(誤謬)인지 모르면서 수박 겉핥기식 마르크스·레닌주의 기초학습에 이어 곧바로 북한 김일성주의(주체사상)에 함몰된 세대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이들의 사회정치적 의식의 구조(mental structure)는 기본적으로 북한식·중국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장관이 한미관계를 ‘냉전 동맹’으로 보는 시각은 현재의 중국공산당과 동일하다. 

대학시절 이들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른바 ‘반파쇼 민주화’ ‘반외세(반미반일) 자주화’라는 두 가지 구호만 죽어라 외치면서 고휘발성 시너(thinner)와 쇠파이프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90년대 동구권 붕괴 후에도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하지도 않고 정치에 나셨으며, 또 다소 공부했다 하더라도 지적(知的)으로 온전히 탈각(脫殼)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충 지금까지 와 버린 것이다.

현재 민주당·정의당의 NL·PD계 출신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물론 자유주의로 전향한 능력 있는 386 운동권 출신도 있겠지만, 그 숫자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한국정치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이인영 장관 세대 운동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단순·무식’이다. 오죽하면 이들이 ‘단무지’라는 비아냥을 받았겠는가? 기본이 무식한데, 그렇지 않은 체 하려다 보니 별별 위선적 꼼수들이 다 나오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자기파멸로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국민은 헌법적 기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뒤집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목도(目睹)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총선 사전투표 부정의혹,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하의 간첩 초대와 안보 자멸, 공공의대 사태, 전교조 합법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쿼드(QUAD)전략회의 불참, 추미애 장관 권력남용 스캔들 등등은 평소 같으면 청와대·내각을 모조리 바꿔야 할 정도로 국민과 언론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사안들이다.

더욱이, 5.18 폄훼 발언은 징역 7년이라는 역사왜곡금지법, 이른바 민주시민교육법, 차별금지법, 제주4.3특별법 등은 자유민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 법안들이다. 게다가 문 정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을 완전히 적대시하면서 김여정의 하명(下命)을 머리 처박고 수행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 진영은 세 집단의 적(敵)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시진핑 당(중국공산당), 김정은 당(조선노동당), 문재인 당(민주당)이 그것이다. 자유민주 진영이 삼중으로 포위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체제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의 제1 야당은 –‘국민의 힘’?- 도무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야당은 정말 처음이다. 지금 김종인 당은 야당이 아니다. 80년대 ‘민정당 2중대’로 비난받던 유치송의 민한당보다도 못하다. 도대체 제1 야당이 집권 여당과 싸울 생각이 없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문 정권의 일련의 체제 전복 사태들에 대해 김종인 당은 단 한번도 정면 돌파한 적이 없다. 5공 시절 그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도 YS, DJ 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난국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다.

지금 김종인 당은 자꾸 중간으로 기어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정치적 묘수가 생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마치 꿩 새끼들이 도망가면서 머리만 숨기면 되는 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야당인가?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 김종인은 이승만·박정희처럼 해당 역사적 시기를 꿰뚫어 보고 대결단을 내리는 스테이츠맨(statesman)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그렇다고 유능한 폴리티션(politician)도 아닌 것 같다. 약간의 선거 테크닉(technic) 능력을 갖춘 테크니션에 불과한 사람이, 지금처럼 국난(國難)의 시기에 제1 야당 지도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실로 끔찍한 일인 것이다.

지금 야당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차를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턱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김종인은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운위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있는데, 언감생심 어느 정신 나간 유권자가 표를 준다는 말인가?

게다가 한국사회에서의 극우·극좌를 구분 못하고 정치학의 기초도 안 된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광화문 시위에 나온 개인 시민들을 ‘극우’로 몰아붙이면서 제1 야당 원내대표랍시고 자리에 앉아 있다. 능력이 없으면 무식한 소리나 하지 말아야 하는데, 머리에 든 게 없으니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당내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뜻있는 의원들이 함께 모여 ‘4년 계약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소아(小我)적 발상을 버리고,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의 철학과 목표, 기본노선을 뚜렷이 하고 강력한 당내 정풍운동(整風運動)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정치에 절실히 요구되는 자기혁신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학수고대하는 ‘스테이츠맨’도 혜성처럼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혜성처럼 등장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진보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힘’의 뜻있는 의원들은 지금부터 강력한 정풍운동을 시작하라!

그대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다!

2020. 9. 7.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