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윤석열 보호하고, ‘국민의힘’을 변혁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개판’이다.

법치(法治)는 확실히 사망했고, 인치(人治)도 아니고 견치(犬治)의 시대가 도래했다. 개들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집권 여당은 공수처법, 5.18특별법, 국정원법 개정, 대북전단금지법(김여정 하명법), 기업 때려잡기 3법 등을 한방에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안건 토의 같은 것은 턱도 없고, 속칭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 의사당’은 온갖 개소리와 개들의 이빨 자랑이 난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는 차마 눈뜨고 보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들이 도리어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진짜로 개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더욱이 어느 국회의원은 윤석열이 대통령 여론조사에 1등으로 나오자 아예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정치를 하겠다는 말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 원천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박탈한다? 여야 정치 투쟁 차원을 떠나, 이것을 과연 이성적 존재 현생인류(homo sapiens)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2020년 12월 집권여당의 행악을 보면, 지금 한국사회는 여야의 대결, 보수-진보의 대결, 선-악·시-비의 대결, 진실 대 거짓의 대결 차원도 넘어선, 호모 사피엔스 對 비(非)영장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줌도 안 되는 비영장류 견돈(犬豚)들에게 정치적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제, 공수처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후 한국사회가 제도적으로 ‘좌파 파시즘 체제’로 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자유민주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 침해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정보들이 모두 국가정보망에 잡히게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독재정권에게 멱살 잡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할 줄 아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김종인의 무능·무전략 정치 때문에 문재인과 여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그 흔한 반사이익조차 못받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시민사회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국민의힘’을 자체 변혁시켜야 한다.

파시즘 독재에 맞설 때는 시민단체보다 당의 형태가 현실적으로 유리하다. 당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자유한국21’을 비롯한 자유민주 정치결사체의 창당 움직임은 전략적 방향에서 옳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재의 ‘김종인 당’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인권· 법치·시장의 깃발을 뚜렷이 들 수 있는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규합하여, 이들이 자체적으로 당내 변혁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색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문재인 독재정권뿐 아니라 북한·중국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당으로 완전히 환골탈태 시켜야 한다. 만약 김종인이 여기에 끝까지 저항한다면, 그의 정치생명을 종료시켜주는 방안을 시민사회가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또 자유민주 시민사회는 야권의 변혁 과정에서 좋은 서울시장 후보를 세우는 데 큰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젊고 미래지향적인 단체들이 등장하여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둘째, 윤석열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윤 총장이 탈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등을 수사하여 청와대 범죄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재임 중 구속하는 것이다. 윤 총장이 이 일을 해낼 수만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를 지킬 수 있음은 물론,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하지만 15일 법무부 징계위가 재개되면 십중팔구 윤 총장은 징계될 것이다. 만약 윤 총장이 해임 또는 정직되면 이후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며, 문 정권은 그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무슨 GRBG(XX발광)을 해서라도 윤 총장을 구속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 시민사회는 윤 총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선거 ~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기간의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운명이 1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2020년도 저물어간다.

어느 애국 원로 분이 손수 만드신 영상음악 <나를 울게 하소서>가 어느덧 세밑에 온 우리의 가슴을 더욱 저민다.

2020. 12. 13.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