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윤석열 징계’는 문정권의 법치주의 도전장
모든 공직자들은 법과 원칙, 준법투쟁을 준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도 사표를 냈으니 윤 총장도 사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의 부당한 압력이 오는 24, 25일로 예정된 법원의 ‘윤총장 징계 취소 소송’ 판결에 정치적 영향을 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는 ‘윤석열 징계’가 추·윤 동반사퇴라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엄중한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첫째, 법원은 모든 정치적 고려를 떠나 오직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징계’가 해임이냐 정직이냐, 2개월이냐 3개월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목적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징계위원회 자체가 위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의 결정도 위법이라는 것은 당연적 귀결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판단을 받아들여 2개월 정직을 재가한 것도 당연히 위법인 것이다.

만약 판사들이 법치와 법리를 떠나 권력의 편에서 정파적 판단을 하게 된다면, 판사 본인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한다. 지금 문 정권이 공수처법 등 악법을 제정하여 좌파 파시즘 독재로 가려 한다는 사실을 법조인이라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판사들이 여기에 동조하게 되면 독재정권에 ‘부역’한 것이 된다. 2017년 7월 아르헨티나 법정은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한 연방 판사 4명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오로지 법치와 법리에 의거하여 판단하면 국민과 사법부 모두가 사는 길이다.

둘째,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법과 원칙의 기준에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윤석열 징계’는 청와대가 자신을 향하는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미애로 하여금 선무당 칼춤 추게 한 것이 배경이다. 청와대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를 자신들의 사적 이익에 복속시킨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어차피 끝난다. 공무원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정권이 시키는 대로 부역하게 되면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공직자로 살아온 본인의 명예도 한순간에 끝난다. 가족도 피해를 받고 연금도 박탈당할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정권은 짧고, 연금은 길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지금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부당한 권력의 요구에 대해 준법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1야당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불법징계’에 쏟아진 전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깊이 헤아려 문정권의 법치 파괴를 총력으로 저지해야 할 것이다.

3대 악법–공수처법·5.18특별법·대북전단금지법(김여정하명법)-이 통과되었고, 한국사회는 이미 좌파독재 체제로 진입했다. 문정권이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찍어내기만 하면, 독재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이다. 아마도 내년부터 공수처가 국회의원들 내사에 들어갈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국민의힘’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종인은, 사과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이명박·박근혜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는 촌극을 벌였다. 한국정치를 오래 관찰해온 사람들은 김종인이 왜 그런 쇼를 했는지 금방 안다.

한마디로, 김종인은 자신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권에 나가고 싶은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사죄 쇼를 하여 자신은 이른바 정치적 중간 지대로 들어가면서, 현재 여론조사 1위인 윤석열을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려는 선거 기술자의 간교한 술책이다. ‘윤석열 견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사죄 쇼를 한 것이다.

김종인은 대한민국을 잘 되게 만드는 정치인이 결코 아니다. 아니, 김종인이 누구인가? 전두환의 5공 때부터 철저히 권력에 붙어 기생해온 개인 기회주의자·출세주의자 아닌가. 평생을 권력 기생충으로 살아온 자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당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은 김종인과 계속 같이 갈 경우, 자신의 정치인생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은 더 이상 김종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문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한국정치를 대대적으로 쇄신하는 당내 정풍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2020. 12. 18.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