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지막 당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마지막 양자 한미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대북정책 조율, 백신·반도체 협력, 쿼드 참여, 한·미·일 협력 복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첫째, 김정은 대변인 노릇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을 대변하려면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대변해야 한다. 지금 2400만 북한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 개혁개방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폐기’ ‘북한인권’을 분명하고 확실히 말하라.

둘째, 한미동맹이 ‘가치 동맹’임을 확실히 하라.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의 가치 위에서 붉은 피를 함께 흘린 혈맹관계가 70년 한미동맹이다.

미국은 이른바 ‘균형외교’란 이름으로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합될 때까지 모든 분야에서 함께 가야할 동지이다. 정히 ‘균형외교’를 하고 싶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이익을 취하는 균형외교를 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쿼드에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한·일 협력 및 한·미·일 3각 협력의 완전한 복원을 합의하라.

셋째, 반도체 공급망은 미-중 디커플링과 향후 세계 안보·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분야이다. 중국 눈치를 보지 말고 미국 편에 확실히 서라.

넷째, 마지막 부탁이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낯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을 삼가라.

“나는 민주주의자이지만 모택동을 존경한다.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식의 ‘3류 건달 사회주의자’ 같은 잡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말라. 혼자서 밥을 먹거나, 영어 한마디 못하고 주변의 눈치나 살피며 방명록에 대한민국을 ‘대한미국’으로 쓰는 창피스런 짓도 제발 하지 말라.

한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실무는 한·미 전문 관료들이 알아서 챙겨줄 것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단단히 마음에 새기고 당당하고 여유 있게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현 청와대와 집권 여당도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한다. 부디 이번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쪽팔리게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2021. 5. 17.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