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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보고서] 문재인실정보고서_제1권_대통령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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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짓말 문재인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많은 약속을 하였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통령을 경험하였다.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면서 문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약속을 했고 그 뒤 무슨 일을 벌였는지 네 가지만 짚어보자. 첫째,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시에 국민 대부분은 정권초기의 연례행사였던 정치보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민통합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된 날짜가 1,000일을 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지금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상당수의 전 정부의 인사들을 구속수감하였다. 더욱 참혹한 정치보복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둘째,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이 말에 국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처럼 즉흥 연설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기자회견도 자주 할 줄 알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뜸했고 그마저 연출된 것이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 더구나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운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도 대통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연출된 소통의 불통시대가 열린 것이다. 셋째,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취임사를 끝내기 무섭게 대통령은 적폐청산작업에 돌입했고, 여당의 대표는 보수세력을 궤멸의 대상이라고 몰아부쳤다. 20년 내지 50년 집권하겠다는 호언장담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연말에는 제1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소야당과 맺은 4+1이란 정체불명의 정치연대로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분열과 갈등보다 더 무서운 정치독선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넷째,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집권정당을 통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틀어쥔 대통령이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사법권마저 틀어쥐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자기 사람들로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검찰, 법관, 고위 경찰, 국회의원, 장성 및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모두 벌벌 떨게 될 것이다. 그들의 범죄혐의 모두를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과 전혀 다르다.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절대권력기관이 될 공수처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나 북한의 국가보위성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이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의 피어린 저항권뿐이다. 국민의 피를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 대통령은 취임사 첫머리에서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선언하였다. 당시에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지금 돌이켜 보면, 참혹한 정치보복의 국가, 연출된 소통의 불통국가, 무서운 정치독선의 국가, 국민의 피를 부르는 국가가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취임사의 약속이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진심이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결과가 정의로우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포부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상식적인 절차적 공정원칙을 떠올렸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면, 자유롭게 경쟁한 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우리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와 달리 생각한 것 같다.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면, 과정을 뜯어고치고 기회부여도 달리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시대착오적인 결과적 공정원칙인데, 권력화되면 곧바로 폭력화된다. 권력자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는 과정과 기회는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처리방식을 보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조국의 자녀는 입시전형에서 부정합격하였다. 조국의 딸은 고려대의 입학전형에서 단국대 및 공주대의 엉터리 인턴경력을 사용하였다. 단국대에서는 고1 때 고작 2주간의 인턴활동으로 당시 SCIE급 의학논문에 뜬금없이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공주대에서는 고3 때 3주간의 인턴활동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되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허위 장학증명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법무법인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명문대학이나 명문대학원에 합격한 자녀가 특권층이었다고 해서 입시전형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특권층의 자녀만 응시하게 했거나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자유경쟁의 전형결과는 언제나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로 등재된 자료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여 합격했다면, 특권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조국장관 자녀의 부정행위가 문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다짜고짜 입시개편안을 주문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성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우선 고려하는, 소위 학생종합부 위주의 수시 전형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공론화과정도 거치지 않고 교육부는 난데없이 입시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의 대학입시 개혁요구는 모종의 결과적 공정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대통령은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학생종합부 반영비율이 높았던 게 핵심적인 문제였다"며 반영비율을 낮추는 입시제도를 요구했다. 수시가 정시보다 비중이 높은 것을 문제점으로 보았다면, 대통령이 보는 공정한 입시제도란 수시와 정시의 비중이 같은 것이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은 자유경쟁이 확보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자유로운 경쟁으로 치러졌다면 수시비중이 높든 정시비중이 높든 상관없다. 부정행위로 자유경쟁이 훼손되었다면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 대통령이 갑자기 입시제도를 문제삼은 것은 마치 조국자녀의 비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입학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과 다름없다. 수시비중이 낮았다면 조국자녀와 같은 비리는 적어졌을 것이고, 어쩌면 조국자녀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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