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보고서]

문재인실정보고서_제2권_위기에 처한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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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국가 안보

평화 환상에 허물어지는 국가안보

지금 우리는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가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평화관(平和觀) 안보 정책 때문이다.

튼튼한 안보는 국가존립의 필수조건이다. 안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 그러나 안보는 약속이나 협정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다. 강한 군사력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각오 없이는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흔히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얘기하지만, 군사력의 뒷받침 없는 대화와 협상은 굴복을 의미할 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기만적인 북한정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정치의 냉엄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화이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은 자위용이며 남  북 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가 먼저 군비축소와 경제지원을 하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했고 남북 합의사항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포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설정, 휴전선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단에 합의했다. 판문점에서 실속 없는 ‘평화 쇼’를 마친 후에는 “이제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고 선언해 우리 국민들이 평화의 환상에 빠지게 만들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 북한 핵의 직접 피해자이고 북핵 폐기 노력을 주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해 미국의 북한 핵 대책을 실패로 이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은 자위용이고 안보가 보장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가장 큰 안보위협은 ‘발전된 대한민국의 존재’이며, 핵은 미국을 위협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한반도 적화통일 이전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둘째,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이 함께 필요하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압박을 가할 때마다 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자 "전쟁은 안 된다"면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나섰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선언했다.

셋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왜곡 전달해 미국의 오판을 초래했다. 2018년 3월 방북한 정의용 특사는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의 말을 왜곡,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미국에 전달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나서도록 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시하기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 때문에 북한의 의도를 오판하게 됐다고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넷째,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 비핵화’ 대신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기지의 핵무기, 태평양 지역 배치 핵무기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시키고 핵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김일성이 오래전에 만들어 낸 기만적 언어전술이다. 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은 몹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섯째, 문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계속 어깃장을 놓아 국제공조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추구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영변핵시설 폐기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맞바꾸는 ‘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을 주장해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제재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유엔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과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으므로 이제는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라면서 대북제재 해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유엔제재 이행 노력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 수십만 톤의 북한석탄이 한국에 반입되고 막대한 양의 한국산 정제유가 북한에 들어가도 손 놓고 있으면서 대북지원을 못 해 안달이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계속 듣고 있다.

거짓평화로 해체되는 국방․안보 체제

북한은 현재 60여 개의 핵탄두, 1,000여 기의 미사일, 500여 문의 장사포와 11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2개의 핵탄두를 늘여 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기습남침을 위한 20만 명의 특수전 부대를 가지고 있고 지상군의 70%, 해공군의 50%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고 있으며 휴전선-서울 거리가 45㎞에 불과해 우리는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2017년 11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한 후 제의한 위장 평화공세를 받아들여 우리의 국방․안보 체제를 앞장서 허물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포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설정, 휴전선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단에 합의했다. 그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해 우리 군을 사실상 무장해제 시켜 버렸다. 휴전선 일대에서 일체의 비행이 금지돼 북한의 기습공격 징후 파악이 어려워졌고 전투 초기 우리 공군력의 우위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서해 평화지대 설치, 한강수로 공동조사, 비무장 지대 감시초소(GP) 철수 및 휴전선 지뢰 제거로 북한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고 서해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포사격 훈련을 하려면 포항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