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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9.13.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시도에 대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의 입장 등록일 2019.01.18 18:22
글쓴이 사무국 조회 123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시도에 대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의 입장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요구를 불순한 대북지원 시도로 보고 이에 반대한다.

911일 국무회의는 427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년간 6,438억 원의 비용추계 내역만 제출함으로써 수십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에는 침묵하고 있다. 국회비준동의를 통해 법률적 효력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여 무제한 대북지원을 추진하려는 속임수라고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 전문은 홈페이지 선언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