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드루킹 사건’ 김경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주목한다!

지난 13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목포로 내려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 빈소를 찾았다. 이낙연·정세균·박용진·추미애·김두관 후보가 문상했고, 14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처 김혜경 씨가 빈소를 찾았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그 바쁜 와중에 목포에 내려간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 최대 세력인 ‘친문계’가 아직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문 적자’인 김 지사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친문’의 선택에 따라 여권 후보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자유민주 진영이 이 상황을 주목하는 것은 오는 21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무려 8800만 건의 댓글 여론조작 범죄를 저지른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유지되었으나 법정구속은 면하였다.  

문제는, ‘친문’들이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를 정치적으로 집중공격하여 어이없게도 성 판사가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사법부 독립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법과 정의가 물구나무를 서게 된 것이다.

그 중심에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오는 21일 대법원이 2심의 실형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구속 수감되고, 파기 환송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최대 범죄인 ‘드루킹 사건’의 배후에 김 지사가 있고, 김 지사의 배후에는 속칭 ‘경인선’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앞으로 8개월 뒤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탈원전 사건’ 등등 문 대통령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은 모조리 시간끌기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문재인의 집권 4년을 지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법치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오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이 최후의 순간에는 그나마 법과 정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사법부를 ‘권력의 개(犬)’로 만들 것인지를, 냉철하게 지켜볼 것이다.

2021. 7.15.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