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강제징용의 배상문제는

친일·반일 프레임에서 벗어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일본과 경제전쟁의 초기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은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우리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데, 우리는 전면전을 치를 것처럼 흥분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순신의 배 12척”을 거론하며 벌써부터 최후의 항전을 예고하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은 동학농민운동의 “죽창가”로 시대착오적인 저항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의견을 달리하면 “신친일”로 몰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병을 일으켜야 할 상황”이라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한국사회를 양분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사안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그동안의 수많은 정책실패를 숨기고 지지기반을 결집하는데 정신이 팔린 모양새다. 이처럼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을 쓴다면 진정한 국가이익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친일·반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직 분쟁진입단계이므로 외교적인 선택지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듯 경제전쟁부터 시작한다면 머잖아 감당할 수 없는 국가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동안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무조건적인 평화를 절대시하여 국가안보가 위태롭더니, 이제는 “아무리 나쁜 경제도 껄끄러운 외교보다는 낫다‘는 듯이 외교적 대화를 회피하니 나날이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냉철하게 깨달아야 한다. 최근 일본의 경제도발은 경제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풀 수도 없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3배나 클 뿐만 아니라 무려 1100여 개의 핵심소재를 갖고 있는 경제대국이다. 일본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핵심소재가 거의 없는 우리가 경제전쟁을 벌린다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우리보다 클 것이라”고 자아만족적인 현실진단으로 자살특공대를 독려하듯 “쫄지 말고” 경제전쟁을 치루자는 것은 “지피지기”가 결핍된 성급하고 무능한 전략구상에 불과하다. 이로써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다.

일본의 경제도발은 우리가 만들어낸 외교사안에서 촉발되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일본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이 나고, 2018년 11월 21일 종군위안부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결정되자, 일본은 결심했던 것이다. 강제징용의 배상판결로 1965년의 한일협정내용을 존중하는 “사법적 자제”의 국제적 사법전통과 국내적 사법관행이 무시되었고,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으로 종군위안부에 대한 2015년의 한일합의는 실질적으로 파기되었다. 일본은 이를 한일 양국이 맺은 국제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않는 우리정부는 그동안 일본과 접촉을 회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일본정부와 우리정부의 입장 차이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호응이 없자 일본은 경제도발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도발이 아무리 비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가 이를 경제전쟁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무모한 경제전쟁은 우리의 국민경제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외교문제는 미해결된 채 장기화될 것이다.

우리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교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이성을 발휘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대통령은 국가이성의 정치적 실체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분쟁을 일으킨다면 삼권분립이라는 구실로 한 걸음 물러 서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어떤 구실로도 뒤로 물러서는 것은 대통령의 소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럴 바에는 빨리 하야하는 것이 존망의 기로에 서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통령은 친일·반일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이익을 도모하라.

2.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도발을 경제전쟁으로 비화시키지 말라.

3. 대통령은 일본과의 마찰을 조속한 시일 안에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4. 대통령은 대법원판결의 문제를 삼권분립이라는 구실로 회피하지 말라.

5. 대통령은 국제규범을 굳건히 지킬 것을 천명하여 국제신뢰를 확보하라.

6. 대통령은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대통령특사의 파견을 준비하라.

7. 대통령은 대책 없이 반일감정과 경제전쟁을 부추기는 비서관들을 해임하라.

2019. 7.23.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