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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민회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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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등록일 2019.07.15 01:29
글쓴이 비상국민회의 조회 1114

정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속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11일 국회 답변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 개혁 적임자”라며, “대통령께 지명철회를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망발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검찰총장은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 변호사 소개를 해준 적이 없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녹취 증거가 나타나자 “변호사 선임(選任)이 되지 않았으니 소개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잡범들이 검사 앞에서 순간적으로 둘러대는 거짓말을 대한민국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스럼없이 했다. 그의 뇌세포에는 ‘정직 DNA’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윤 후보자가 범죄행위를 비호한 의혹이 있다. 후배 검사(윤대진)의 친형이 뇌물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는데, 윤석열과 같이 골프치고 식사하던 사람이다. 검찰은 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여섯 번 기각했고, 피의자는 해외에 도피했다가 체포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끝내 무혐의처리 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대목이다.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은 대윤’, ‘윤대진은 소윤’으로 통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도덕성의 파탄이다. 이 후배검사 뇌물 피의자에 대한 비호에 윤석열이 직간접으로 개입했는지, 이 순간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셋째, 윤 후보자의 가정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장모가 되는 사람은 여러 사기(詐欺)사건에 연루된 경험자이고, 배우자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않고 있다. 
2017년 1월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캐피탈이 도이치파이낸셜에 300억 원을 투자, 3000만 주를 주당 1000원에 인수했는데, ‘개인’인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관보다 20% 싼 주당 800원에 매입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윤 후보자는 증거물(hard evidence)로써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데, 국회에 계약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넷째, 윤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 사태의 단초가 된 ‘태블릿pc’ 관련 국민적 의혹을 끝까지 숨기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변창훈 검사, 이재수 장군 등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다. 윤 후보자는 현재 수사를 받지 않고 있을 뿐, 초대형 범죄의 피의자에 다름 아니다. 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법치를 세우는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를 세우는 길이며,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2019. 7. 14.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