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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민회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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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여러분, 헌법에 충성할 것인가? 정권에 충성할 것인가? 등록일 2019.06.12 15:05
글쓴이 비상국민회의 조회 190

2019. 6.13. 문화일보 광고문안



공무원 여러분, 헌법에 충성할 것인가? 정권에 충성할 것인가?

헌법관과 공직관이 실종된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정권 비위 맞추기행태를 경고한다

 

1.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데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며 망국적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우려됩니다.

 

1. 또한 일부 공무원들이 현 정권의 정치보복적 싹슬이 적폐청산 작업에 부역하며 직권남용과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현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망국적 정책, 직권남용 등 법치유린 대표적 사례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소득주도성장론에 의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강행, 국민연금을 동원한 경영권 개입, 폭압통치자 김정은 옹호 및 안보무력화 정책, 건국 100주년 주장 등 좌파적 역사해석, 김원봉 등 사회주의자 독립유공자 추진, 자유를 삭제한 헌법개정 시도, 전 대법원장, 전 국정원장 등 무차별 수사, 이재수 사령관, 박찬주 대장 무리한 수사, 쿠데터 음모로 호도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사건, 표현의 자유제약, 민노총 불법행위 수수방관 등

 

1.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선진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집권 정치세력이 아닌 헌법이념에 기초한 헌신과 충성이 요구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1. 특히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집권 정치세력에게 비위나 맞추며 아부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반국가적 행태를 기록하여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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