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이전 제재완화 없다”는 미 행정부 입장을 지지한다!

- 4.11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

2.28 하노이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핵문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개최된 4.11 워싱턴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성과없이 끝났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 직전에 북핵문제는 일괄타결(big deal)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고, 제재 완화는 없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천명하였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방미를 강행하였는 바, 이는 조만간 김정은과의 회동을 염두에 둔 무리수로서 워싱턴회담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문재인 정권이 주장해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논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단호하게 ‘NO’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 행정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은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과 회담하겠다는 뜻을 표시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회담 목적이 김정은의 핵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워싱턴 회담 결과를 분석하면, 내용면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김정은과 국제사회에 분명히 하였고, 형식면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국임을 부각시키면서 한국국민들에게 미 행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계속 확보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포기 없이 제재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명백히 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는 북한을 책임있는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북한의 재건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적 상황과 김정은 정권의 의도를 냉철히 직시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에 호응하면서 지금까지의 남북공조에서 탈피하여, 반드시 북핵 폐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실현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