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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민회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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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논단] 문재인 정부는 언론탄압을 중지하라 등록일 2019.03.23 15:53
글쓴이 비상국민회의 조회 459

문재인 정부는 언론탄압을 중지하라


김주성(전 교원대 총장)


집권여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한 블룸버그 외신기자에 대해서 “검은 머리 외신기자의 매국적 행위”라고 때늦게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현대정치문명을 조롱하는 이러한 정치적 폭거는 민주화세력이라고 스스로 자부해온 집권정당이 얼마나 자가당착에 빠져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렇게 언론을 탄압하고자 그동안 민주운동을 해왔단 말인가?”


정치세계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 없다. 허위뉴스가 보도되었다면, 당연히 보도매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한 평가보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보도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평가보도는 언론자유의 핵심영역이기 때문이다. 평가보도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바에야 보도매체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기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감행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치의도에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까닭은 정치권력이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정치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독재화된다. 우리는 견제받지 않은 전체주의의 정치권력이 수천 만 명의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킨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소련의 스탈린은 수용소군도에서 3,000만 명의 국민을 희생시켰고, 중국의 모택동은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으로 4,500만 명의 국민을 희생시켰다. 우리는 지금도 전체주의의 북한정부가 수십 만 명의 무고한 국민을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참혹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끝내 국민을 처참하게 탄압하고 마는 DNA가 정치권력에 있다. 독재적일수록 정치권력은 먼저 국민의 견제장치를 무너뜨리려 한다.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장치가 바로 언론이다. 집권여당의 외신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은 바로 국민의 견제장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언론탄압이다. 정치부패와 정치독재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고 있다.


국제 언론인들이 경악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국은 그동안 모범적인 신생 선진국으로 칭찬받아 왔다. 세계역사상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고 작년에 GNI 3만 달러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수많은 발전도상국들은 대한민국을 희망의 등대로 삼고 있다. 이렇게 모범적인 민주국가에서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이 자행되자 세계의 언론계가 떠들썩하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집권여당의 논평에 대하여 “기자 개인 신변에 위협이 된다”며 해당논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의 이사회는 성명에서 “기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은 언론사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돼야 하고 결코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시안아메리칸기자협회(AAJA)는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협박 및 위협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집권여당은 기자의 역할이 정부의 ‘응원단원’이 아니라 공익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며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세계의 골칫거리로 치부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여당의 언론탄압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자가당착의 독재정치를 꿈꾸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언론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천명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외신기자클럽이나 외국의 언론단체들은 집권여당의 언론탄압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나섰지만, 국내의 기자단체들은 아직 어느 하나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언론의 자유를 생명으로 삼아야할 기자단체가 침묵하는 까닭은 이미 국내언론이 정부에 장악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비상국민회의는 국민을 대표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블룸버그 외신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하여 사과하라.”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만천하에 공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