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를 보호하자!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 난동이 국민의 인내심을 넘고 있다.

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권력분립을 해체하고, 법치를 짓밟으며, 사법부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5일 검찰은 속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판사 10명을 기소하면서, 지난 대통령선거 여론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시켰다.

이는 문 정권이 성 부장판사의 유죄판결의 정당성을 흔들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김경수를 감옥에서 빼내려는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

김경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이미 ‘우리법연구회’ 판사에게 배당되어 정권과 ‘짜고치는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김경수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오자 “성 판사 탄핵” 운운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쫓아내겠다고 선동한 바 있다. 성 판사는 김경수 판결 이후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했는데, 이번에 정권이 검찰을 시켜 ‘보복 기소’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테러에 다름 아니다.

법관은 사법부 독립의 개별 주체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개별 법관들을 심리적으로 협박하여 ‘안개속의 공포감’을 부추기며 사법부를 온전히 권력의 꼭두각시로 묶어두려 한다.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 ‘파시즘의 독가스’가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마지막 단계로 사법부의 양심적인 법관들을 몰아내려고 한다.

사법부 내 소수의 특정집단이 다수의 양심 법관들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할 경우, 북한의 세습 전체주의 독재정권과의 합작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치인·기업인·법조인·언론인·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정권의 입맛대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사법 적폐청산’의 본질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우선 과제는 성창호 부장판사 등 양심적인 법관들을 국민들이 나서서 적극 보호하는 것이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지난 5.9 대선 기간 여론조작·부정선거에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둘째, 사법부 내 모든 양심적인 법관들과 유관 법조인, 정치인·언론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성창호 판사의 1심 판결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기도를 저지하고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3. 8.

합동성명 단체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박관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장 김일두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정광작

자유민주국민연합 대표 이희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대표 서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