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여론조작’ 사과하라!
우리는 2018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수사 의뢰를 한 이래, 1년여 동안 진행된 허익범 특검의 수사성과와 이번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재판장의 판결이,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세워라”는 준엄한 사법정의의 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높이 존중한다.
지난 1년 동안 ‘드루킹 사건’에 대한 핵심 쟁점은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정도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였는지, 또 그 결과 유권자들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선거법 위반의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번 재판부가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였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하여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였다고 분명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과연 승복할 수 있느냐?’라는 중대하고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는 것이다.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 473일간 여론조작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손석희의 jtbc가 왜곡 보도한 ‘태블릿PC 사건’이 터진 2016년 10월부터이다. 이들은 11월 한 달 동안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뒤 박근혜 탄핵이 진행된 12월 4일부터 뉴스기사의 댓글을 본격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이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은 댓글조작 이후 2017년 3월~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을 관통하여 2018년 3월 21일까지 473일간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당선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 지지율이 모두 이 ‘473일 동안’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국민여론을 조작한 주요 웹사이트는 네이버(NAVER)이다. 네이버는 신문, 지상파, 종편TV 뉴스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다.
473일간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은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 조작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댓글에만 ‘공감’을 클릭하여 이 댓글들이 PC화면에 나타나고, 반대하는 댓글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여론 조작 기술이다.
473일간 매일 조작한 뉴스 건수는 172건, 하루에 조작한 댓글의 수는 2,982건이다. 매건 뉴스마다 조작된 댓글은 17개씩이다. 스마트폰이나 PC로 뉴스를 볼 때 ‘더보기’를 누르지 않고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댓글 수는 20개이다.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은 사이버상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국민여론’ 85%를 매일 조작한 것이다.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 및 수행팀장을 지냈다.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선거 여론조작으로서, 청와대, 행정부, 선관위, 국회, 검찰, 경찰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관련 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이성적인 자세로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국민 앞에 한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 김경수의 ‘대선 여론조작’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이번 재판결과를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고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한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라.
셋째, 국회는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
넷째,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한 김경수 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다섯째, 김경수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을 초기에 알고도 부실수사한 검찰, 경찰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9. 1. 31.
자유애국진영 시민단체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