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민회의 수요강좌 안내]
ㅇ일시 : 5. 22. 수. 아침 08:00
ㅇ장소 : 물망초 회의실
ㅇ연사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ㅇ주제 : 한국 노동조합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장소는 방배역 1출구 우리은행3층이며,
간단한 조식과 음료가 준비됩니다.
참가비는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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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최악인 고용체제(김대호 소장 발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체제 중에서 고용체제만큼 모순적인 것은 없다. 단적으로 세계화, 지식정보화, 과학기술혁명 등에 따라 상품, 기업, 기술, 공장, 직업 등의 수명이 짧아지고, 변화부침, 탄생소멸, 영역파괴 등 구조조정 압력이 극심한데, 사실상 영구직에 연공임금체계를 가진 정규직을 정상으로 간주한다.
설상가상으로 노조와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숙련에 따른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노동시장의 공정가격) 개념이 없다. 근로조건은 노동의 생산성(직무, 숙련)이 아니라,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조의 교섭력에 따라 천양지차다. 그 결과 공공의 양반화(벼슬화), 시험(스펙)의 계급화, 직장의 신분화, 연공의 위계화라는 한국 특유의 부조리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 실력과 기여(생산성)에 대한 믿음이 없고, 직업윤리와 근로윤리도 퇴행하고,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존중이 없다. 용케 좋은 직장의 관문을 갓 통과한 하층은 유능하지만, 시간이 흘러 위로 올라갈수록, 중추적인 자리로 갈수록 무능하다.
우리의 고용체제는 기업에게도 최악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에게도 최악이다.

http://road3.kr/?p=15573&cat=120

김대호 소장이 쓴 경제와 공공,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글 중에서 일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위 주소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