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 2. 14.(목) 오전 10:3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 북한은 1969. 12. 11. 50명의 승무원·승객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KAL) 소속 민간 여객기(YS-11)를 공중납치한 후 50년이 되도록 당시 MBC PD인 황원 기자(납북 당시 32세)를 비롯한 11명을 억류한 채 생사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2. 북한의 민간여객기와 승객의 납치 및 생사확인 거절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당시 유엔 총회, 안보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은 일제히 북한의 KAL기 납치행위를 규탄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그 후 북한은 1983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ICAO 회원국도 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납치문제 해결은커녕 지난해 2월 ICAO에 "(한국이 관할하는)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개설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16일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북한에게 추후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4. 그러나 북한은 이미 6·25 전쟁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무수한 내외국인을 납치하였고, 특히 살아있다면 이제 82세가 된 황원 기자를 비롯한 전 세계 유일한 항공기 납치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미해결인 채로 국제 항공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는 어불성설이다.

5. 보다 못해 국제사면위원회(AI)는 지난 1월 2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등 북한 당국자에게 KAL기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9751/2019/en/).

6. 이에 한변은 피해자 가족 등과 함께 북한 규탄은 물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등 한국정부가 적극 앞장 서 줄 것과 ICAO,국제기자연맹(國際記者聯盟,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2. 1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