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국방부는 ‘자국민 보호책임’에서 면탈(免脫)될 수 없다!

이것이 정부인가? 이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정부의 존재이유(raison d’être)가 무엇인가. 그 배타적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지상(至上) 조항이자, 대통령직 취임 선서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처절하게 사살(射殺)되는 그 절박한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청와대에 첫 보고된 것은 22일 오후 6시 36분이다. 이때 문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공무원 피격된 밤 9시40분까지 무려 3시간 동안 공무원은 살아 있었다. 대통령은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屍身)과 부유물을 불태운 사실(당시 보고 내용)이 그날 밤(22일) 10시 30분 청와대에 보고됐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안보장관 긴급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 시각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22일 저녁 TV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세습독재정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유엔 총회 연설이 방영됐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유엔연설을 띄우기 위해 자국민 피격사건을 고의로 뭉개고 늦춘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제정신을 가진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지 10시간 만인 23일 아침,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의 첫 보고가 22일 6시 36분이었는데 10시간 동안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문 대통령은 24일에야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첫 보고에서 47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동안 청와대가 ‘대통령은 계속 못들은 체하고 있으라’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은 체하고 있으라’는 식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국민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아니한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될 것이다.  

문재인은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헤드셋을 쓰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고 한다. 도대체 한 국가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낯짝을 가질 수 있는가?

더더욱 기가 막힌 일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이 ‘사과문’이랍시고 보내온 통지문을 황공하게 받들고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는 수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북남관계에 ‘재미없는 일’이 발생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한마디에 유시민·설훈·김원웅·정세현 등등의 주변 아첨꾼들이 한 가닥 양심까지 김정은에게 팔아 버리는 수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못한 지적(知的) 미물(微物)들이 아닌가?

너희들 눈에는 국민들이 정녕 바보로 보이는가?

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정치권이 아무리 물타기를 해도 문 대통령과 국방부가 ‘자국민 보호책임’에서 결코 면탈(免脫)될 수 없는 것이다.

국방부는 무선감청수단을 통해 자국민이 사살 당하는 상황을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유엔군 사령부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군사적 위협을 가해 국민을 구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사격을 받은 밤 9시 40분이라면 최소한 서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조명탄을 쏘고, 공포탄을 발사하고, 초대형 스피커로 “우리 국민을 쏘면 너희들 다 죽인다”는 방송이라도 하는, ‘최소한의 先조치’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후 전투함과 전투기를 띄우고 평양에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그 공무원이 당한 것처럼 5200만 국민으로부터 그대로 당해보는 것이 공정한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통령과 국방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방부는 장관부터 현장의 초급 지휘관까지 해당 지휘계통 전원이, 아닌 말로 ×잡고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군인이 양아치들 수준의 청와대 눈치나 살피면서 자국민이 적에게 사살당하는 모습을 손놓고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것은 ‘군인’이 아니라 ‘군바리 ××들’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터져 나오는 분노를 꾹 눌러서 참고 있을 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는 ‘눈 덮인 활화산’과 같다. 언제 어느 순간 거대한 마그마가 한꺼번에 분출할지 아무도 모른다.

절박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2030 세대들도 문 정권으로부터 돌아섰다. 오죽하면 이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에 집 살 생각은 말라”고 하겠는가. 지금 이들은 쌓여가는 분노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진실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방부가 사건을 최초 인지한 순간부터 시신·부유물 소각 때까지,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 전 지휘계통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 치의 거짓 없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그런 다음, 철저히 죄를 묻고 벌을 받는 사법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존재이유’와 관련한 근본문제이기 때문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사살당한 사건에 대해 모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진짜로 국민의 힘에 의해 당이 강제로 해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먼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사력(死力)을 다하라. 그 다음 청와대·국방부 지휘계통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직 수행에 관한 책임을 물어라.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국민을 적(敵)에게 방기(放棄)하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 보호’라는 헌법 및 대통령직 취임선서 조항을 명백히 해태(懈怠)한 것이다. 문재인은 이 책임에서 결코 면탈될 수 없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문재인은 탄핵 사유가 되고 남는다.

‘국민의힘’은 당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 한다. 만약 이 ‘실체적 진실 규명’ 싸움에서부터 지고 들어간다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해보나마나이다. 모조리 물건너 간다. 다음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싸움의 명분과 실제가 차고도 넘치는 이 싸움에서도 진다면 어떻게 큰 싸움에서 이기겠는가?

지금 국민의 분노는 사실상 4.19 전야(前夜)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불 붙이느냐에 따라 전 국민의 누적된 분노가 일시에 터져 나올 수 있다. 만약 그러한 불행한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청와대든, 제1야당이든,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소각 처리’될 수도 있음을 엄중 경고해두는 바이다. 역사는 간혹 반복되기도 한다.

2020. 9.26.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