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문재인 정권의 ‘삼성 경영 개입’을 크게 우려한다!

삼성전자 이재용(53)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이 두 번째 구속이자, 4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는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이 초래할 경제 내외적인 파장을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 부회장의 구속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한국경제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재난과 함께 경제폭망으로 가는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이다.

어느 나라든,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벌어 국민 개개인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경제주체는 기업밖에 없다.
기업이 죽으면 국민도 죽고, 국부(國富)도 줄어들어 나라가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선거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실세들은 애초부터 경제에 까막눈들이었다.
경제학의 기초공부도 안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식하면 전문가에게 맡기고 가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학 다닐 때 주워들은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론 같은 초딩 수준의 맑스주의 학습 잔재와, 이른바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무조건 진보’라는 지극히 단순무식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경제운용의 주요 현안마다 참견을 해댄 것이다.
24번의 부동산정책 실패 과정을 보면 그 무식한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문 정권은 출범부터 최저임금제·주 52시간제에 이어, 지난해 12월 3대악법과 재해법을 비롯한 기업규제법을 그냥 힘으로 밀어부쳤다.

그리고 정권이 직접 나서서 오로지 선거용으로 국민 세금을 마구 뿌려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한국경제가 안 망하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이다.  

삼성은 400조 자산에 전세계 50만 명 직원이 일하는 회사다.
이 부회장은 그 대표자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누가 제일 좋아하겠는가?
중국 화웨이, 대만 TSMC, 일본 소니가 지금쯤 춤을 출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국경제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이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추락시킬 것이다.

둘째, 삼성의 경영에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현실적으로 ‘삼성 주인의 유고(有故)’를 의미한다.
문 정권 하수인들과 권력의 개(犬)들이 이 냄새를 맡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는 등 ‘주인 없는 회사’의 경영에 파고들 것이다.
삼성은 이미 ‘무노조 경영 폐기’까지 선언한 상태다.
삼성이 하이에나 떼에 둘러싸인 사자의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세력이 삼성의 경영에 개입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8차 당대회 경제발전 계획’에 이용하기 시작하면, 삼성이 현대아산처럼 망할 가능성은 99.9%이다.
그러면 삼성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간단하다.
대한민국을 위해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가. 삼성인가? 문재인 정권인가?
아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위해 제대로 일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던가?

문 정권은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 그 말 맞다! 그렇다면, 청와대도 법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우리 정권 사람”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탈원전·울산시장선거·옵티머스 사건 등을 법대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임종석처럼 “감사원은 집을 지키라 했는데...” 같은 개소리를 할 게 아니라, 법이 정한대로 감사원의 ‘원전 감사’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집은 개가 지키는 것이지, 감사원이 지키는가?

문제는 아주 간단해졌다.

문재인 정권이 죽으면 대한민국 살고, 문 정권이 살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는 것이다.

2021~2022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떨쳐 일어나야 한다.

문 정권을 소탕하는 데 모두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

2021. 1. 19.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