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민회의 성명서]

법원의 ‘윤석열 정계효력정지’ 인용을 크게 환영한다!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 원전수사에 돌입하라!




24일 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전 국민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순백의 서설(瑞雪)보다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려는 모든 국민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얼마나 위법과 몰상식에 근거하여 국가 운영을 해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준 사례이다. 윤석열 총장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과 상식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 추미애가 저지른 잘못을 문대통령이 재가했으니, 법무장관-총리-대통령의 지휘 라인은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은 그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듯이 법 위에도 군림할 수 없다.


첫째,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잘못된 제청을 깊이 검토해보지 않고 재가해버린 대통령직 수행 오류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해야 한다.


둘째,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의원면직이 아니라 파면해야 하고, 법무부 및 검찰 내부의 무능하고 썩어빠진 검사들을 모조리 적발하여 일벌백계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셋째, 윤석열 총장에게 당부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대위기에 직면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윤석열 검찰’이 된 것이다. 윤 총장은 대한민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부디 헌법과 법치 수호에 온몸을 던져주기를 전 국민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검찰’이 시작한 원전 수사,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공수처에 넘기기 전에, 반드시 ‘윤석열 검찰’에서 그 끝장을 보기를 원한다. 윤 총장은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청와대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당협 위원장들에게 재차 당부한다.


이렇게 무능하고 ‘정치 머리’가 나쁜 야당은 정말이지 1948년 건국 이래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김종인의 쌩쇼 같은 잔꾀와 술수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政治)’를 하라! ‘정치’를!


그렇게 해야 진짜 국민의 힘(people power)이 나오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닌가. 이 정치 바보들아!


만약 김영삼·김대중 어느 한 분이라도 제1야당 대표로 있었다면 벌써 문재인 정권은 와해되었을 것이다. 지금쯤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했을 것이다. 아무리 야당 의원 숫자가 적어도 공수처법 등 3대 악법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다. YS, DJ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싸웠기 때문이다.


한번도 대권 도전 말을 해본 적도 없는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 1등으로 나온다. 왜 그럴까?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 수사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안다. 무엇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국민의힘에는 목숨 거는 사람이 없다. 김종인이 아무리 쌩쇼를 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당에게 국민들이 왜 ‘피플 파워’를 보태주려 하겠는가?


김종인이 누구인가? 40년 전 ‘5공 국보위’ 사람이다. 그냥 정치 철새가 아니라 ‘정치 죄질’이 매우 나쁜 사람이다. 그 당시에 이미 2억원이라는 거액을 먹은 부패로 감옥에 갔고, 5공·6공에, 지난 40년간 새누리당, 민주당, 또 무슨 당... 어디 권력 있는 곳에 붙어먹지 않은 적이 없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정치 모리배' 그 자체인 것이다.


그가 아무리 5.18 사죄를 하든, 박근혜·이명박 사죄를 하든, 국민들이 도저히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의 삶의 궤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당협 위원장들은 빨리 김종인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가 가진 약간의 선거 테크닉에 기대를 걸고 시간 낭비를 하다가는 당도 망하고, 자신의 정치인생도 망한다.


아무런 권력이 없는 국민과 양심적 검사·판사들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제1야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약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에 뉴스타 정치인이 혜성처럼 등장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바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젊은 정치인들은 매우 빠르고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김종인을 쫓아내야 한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 아젠다,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새 판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당도 살고 국민도 산다.


2020. 12. 25.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