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민회의 성명
‘단무무 쇼G 정권’의 말로(末路)가 보인다!
모든 판사들은 업무를 거부하고, 야당은 김명수를 탄핵하라!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붕괴되었다.
권력의 시녀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장치가 권력분립이고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 독립이다.
그럼에도 김명수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내지 못하게 하여 국회의 탄핵을 받도록 강제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또한 수술후 체중이 30Kg나 줄어든 ‘임성근 개인’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억압한 심각한 범죄다.
탄핵 대상은 임성근이 아니라, 김명수임이 명백한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의 거짓말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국가 재앙이다.
‘김명수 사태’의 근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문재인 정권이다.
출신성분이 대부분 80년대 쇠파이프 운동꾼 양아치들로 구성된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보다 지적(知的)·사상적 수준이 훨씬 높은 사법부 판사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사법부 엎드려 뻗쳐!’를 시도한 것이 이번 판사 탄핵이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 파일이 드러나고, 여당-청와대-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전에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들통나면서 국민들 사이에 역풍이 불고 있다.
오늘(2월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 그나마 약간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는 일부 의원들은 “임성근 판사 탄핵은 성공했지만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권의 주류 세력은 80년대 화염병·쇠파이프로 대학 4년을 보낸 3류 운동꾼 출신들이다.
대학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문사회·경제·과학기술의 기초공부도 전혀 안된 이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 경험도 없이 오로지 정권 탈취에 혈안이 되어 30, 40년을 보냈다.
따라서 이들은 ‘단무무 쇼G’가 체질화되어 있다.
‘단순 무식 무책임, 쇼, GRBG(지00광)’이 기본특징인 것이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도 이들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단순 무식하게 밀어 붙이다가 역풍을 맡게 된 것이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 한미·한일관계 등 약간의 중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판단도 CPU 함량 부족으로 해내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런 것이다.
이들이 잘하는 것은 속칭 ‘정치 공학’이란 이름의 유권자 상대 선거 사기를 치는 것이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이들의 잔머리에서 나오는 선거 프레임 만들기·금권·관권 선거에 속절없이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김명수 사태’를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적(enemy)인 문재인 집단을 쓰러뜨리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도 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판사들은 최소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모든 사법 업무를 거부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 야당은 지체없이 김명수 탄핵에 돌입하라!
2021. 2. 5.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